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은행에 예금하거나 원금마저 까먹을 수 있는 주식투자를 하느니,
자금 사용 계획을 밝히라는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사적자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 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나온 ‘2·
면 이 지역 매매가는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각각 1.30%, 0.78%, 2.56% 올랐다
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규제
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집값 상승률
전면 금지 조치했는데요. 이런 서울
키로 해 2지역이던 성남 민간
정부는 12·16대책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 1100조원이 부
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지역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상에서 제외
,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는 이미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KB국민은행이 주요 단지 대출규모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
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벌써
에서는 ’10억 클럽’에 가입하
웨이가 속한 유럽연합 역시 양적완화를 개시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선 개통이라는 교통 호재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LTV, DTI 등의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주택거
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20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다. 임대료 규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데다 이것만큼 정치인들이 유
시장의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물량부족을 만들었고 주거비 급등을 초래하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완화 효과가 있을까요?
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
현재 주택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 열악한 시장
급등 지역에 대한 ‘처방전’은 될 수 있어도 ‘풍선효과’를 완전히
건설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향후의 급격한 집값 상승을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로 보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상된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
회를 열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과 집주인들이 주택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시켜 반전세 열풍이 일어나도록 부채질했다.
로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분기)나 폭등했다. 그 결과 2018년 오슬로의 단독주택 가격은 20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는데도 최근 집값
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관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신고를 하거나
으로 수요가 넘어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남·고양 민간택지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효력
등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
앞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예고하자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
%를 기록했다.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33%의 7~8배에 달한다. 또 권선구 2.54%, 영통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20일 조정대상지역
시작된 집값 이상 과열 현상이 안양 만안구, 의왕, 군포 산본
발하는 형식이다. 정부 시책에 ‘불경한 자’를 징벌 차원에서 괴롭히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각차가 발생하며 정부가 오락가락하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
따르면 서울 서초구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
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치의 원칙(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
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4년 기준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10.5명을 고용하며 14.5명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
축에 따른 개발 호재가 많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고 집값이 잡힐까요?
부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는 담합 판단 기준이 아직 제대로 수
심의·의결(이달 18일~20일)을 거쳐
이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에 더 강화
시 진정되는 듯 보이다가 또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
인상으로 집값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노르웨이 정부에
범위 등이 축소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차
가든 5차’가 직전 최고가 대비 7억3000
실수요자라도 현금이 없으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예상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급 단지에서는 단속 강화를 앞두고 전체
수도 없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가 빌려
값이 급등한 수원 3개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상승에 그쳤다. 2019년 4분기에는 집값이 드디어 전국적으로 0.8% 떨어졌다. 대출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금리
만의 리그가 펼쳐지며 자금력이 부족한 구매자
은 위원장은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 회수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풍선효과’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가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둔다. 무주택세대주이면
2·20 부동산대책(문재인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12·16 대책 이
다고 지적했다. 국민 경제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범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
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
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
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과열지역으로 언급된 ‘수용
성(수원·용인·성남시)’ 중 규제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를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한국감정
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2.54%, 영통구가 2.
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2% 넘는 폭등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양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
으로 묶이면서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
타나고 있다. 만안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0.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가 뛰었고 올해 1월에도 0.83% 오르는 등 상승세가 여전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
TV)가 60%로 제한받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1
2·16대책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문정동%20르피에드
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20일 나온 현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용·성(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추가 규제되자 최근 화성
과 구리, 광명 등에까지 집값 열기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수원 영통·권
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정부 규제를
피해 수도권을 옮겨 다니는 ‘풍선효과’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뒷북
규제 비판속에 시장의 눈은 이미 ‘넥스트 수용성’을 향해 있다. 이번 추가 규제에도 #문정동 르피에드#
아파트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용·성, 얼마나 올랐길래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의 집값 급등을 막기위해 수
도권 서남부의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수원·용인·성남 지역은 고강도 세금·대출 규
제인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와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등 교통 호재를 안고 집값이 크게 뛰었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
터 올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33%)의 7~8배에 달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
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
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
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
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
(수도권 지역 국지과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
구로 즉각 지정하고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토록 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우려가 있으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
계기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
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올 들어 급등세를 보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두 가지를 고민했다. 다
만,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
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조정대상지역
의 전반적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 부산 등 지방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되지 않았나
= 대전, 부산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중에 대구, 광주는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있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은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
재 정부는 지방광역시에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
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늘 대책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뒷북식의 대책으로 되겠느냐?’
비판·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풍선효과라는 단정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은 오른 경기 남부지역은 그동안 주
택가격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
은 상태에서 광역교통 개선방안이라든가 개발 호재 등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쏠
리는 현상이 있었다. 비규제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난다든지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되거나 번
질 것으로 우려되면 즉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
환비율(DSR)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
춤형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다. 그리고 조정대
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다주택자는 양도세 증가라든지 종부세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대출이 현재 금지돼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21일부터인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
일부터다. 9억 초과에는 LTV 30% 적용을 한다는 건
지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인가.
=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 부분은 LTV가 20% 줄어들
고 1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정대
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금융규제라고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주정심 심의가 서면심의가 끝이 났고 내일 관보가 게재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된다. 금융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은행에서 창구, 은행 창구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준
비 등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3월 첫 주부터 시행한다.
▶여당에서 이 부분 여러 추가규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
런 부분이 이번 정책의 강도를 좀 약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닌다.
= 당과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당도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실
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의 공
감대가 있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꼼꼼히 강구해달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진 않았다.
▶수원 권선구만 하더라도 집값 온도 차 있어.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이 대책 나오자마자 불만이 클 텐데?
= 구 내에 있는 주택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만, 대부분은 그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팽배해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지정하면 인근 동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규제적용
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움직일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구 단위로 지정했다.
정부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핀셋규제 타깃
이 어디가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2
0 대책’이 발표될 경우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
서는 벌써부터 투자 유망지역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실제 19일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다음 유망지역에 대한 투표
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수·용·성
일대가 규제될 경우 군포, 안양, 의왕, 평택, 부천, 남양주 등 수도
권 지역으로 부동산 열기가 옮겨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
어 남양주·산본(군포)과 일부 재개발이 추진 중인 광명이
묶인 ‘남·산·광’부터 경부선 축을 따라가는 비규제
지역 오산·동탄1신도시·평택 등을 칭한 ‘오·동·
평’을 비롯해 ‘김·부·검(김포·부천·검단)’, ‘안
·시·성(안성·시흥·화성)’까지 다양했다. 여기에 단지
유망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단지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거론하자 수·용·성 지역을
제외한 다른 경기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집값 상승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원 팔달구
가 누적 6.32%의 아파트 값 변동률을 기록하는 동
안 구리가 2.31%, 안양 동안이 1.33%를 기록하는 등 일
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수요가 옮겨간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 이들 지역의 변동률은 수·용·성 중 일부인 성남의 올해 누적 변동률
(0.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밖에 광명 역시 올해 누적 1.85%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경기도 평균 변동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업
계에서는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풍선효과’ 부작용이 다시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구체적인”
안양도 3~4% 상승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신분당선이나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주택공급업에서 탈피 주택산업 육성을
지난 10일 47억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고 있다.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하지
이미 서울 등 주요지역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조정대상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경기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반전세 열풍의 시발점은 역시 강남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집을 팔아
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특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또 3억원 이
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포인트)가 유지된다.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오직 수요 억제에 골몰
견해 경제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2008년 가을 터진
구 2.24%, 팔달구 2.15% 등 집값이 한 주 새 폭등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대책은 9억원 초과 주택
이 정부는 금리도 올렸다. 2015년 0.75%였던 정책금리를 2019년 말 1.5%까지 올렸다. 1
2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대응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이다. 수도권 과열 지역을 선별해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12·16 대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기 바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